"불합리한 세제개편 시정하라"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0.10.21 14:49:59

중구의회 서명운동 돌입… 남산 체육시설 철거반대 서명도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 촉구와 함께 중구민 이용 체육시설 철거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직접 방문해 반대의사를 표명키로 했다.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 지난 4일 열린 제183회 임시회서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불합리한 지방세제 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했었다.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란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막대한 세수감소와 재정손실을 초래해 재정자립이 더욱 어렵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세제는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등록세의 세목교환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중구에 내년부터 연간 400억원이 넘는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 촉구' 안내문을 통해 "중구의회는 중구민의 삶의 질 저하와 많은 비용부담을 가져올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자주재원 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전해 줄 것을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시에서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있어 '중구민 이용 체육시설 철거반대'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중구청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함께 받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중구민 이용 체육시설 철거반대'라는 안내문을 통해 "남산은 중구민에게 가장 친근한 자연휴식처이며 주민 생활체육 활동의 중심지로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깊은 관심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남산자락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시내 중심에 위치해 이용주민 대비 생활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중구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장충체육회,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강제철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많은 시민들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한국전통의 남산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이라며 "중구의회는 1천648명 동호인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 등 13개 체육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 반대와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현대적인 기자재 확충을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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