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19 15:00)

최근 5년간 서울시와 17개 구청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시민들에게 3만6천231건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법률상담)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상담 보수료로 5억1천684만7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구청 법률자문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변호사를 통해 서울시 1만5천636건, 17개 구청에서 2만595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그 중 서울시와 11개 구(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준하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불했고, 나머지 6개 구(區)는 무보수로 법률상담을 실시해 자원봉사제로 운영했다.

사건별로 보면 2007년 4월부터 법률상담을 실시한 서울시 경우, 민사사건 상담이 전체 65.3%인 1만22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가사사건 2천441건(15.6%), 행정사건 1천257건(8%), 형사사건 1천129건(7.3%), 기타사건 584건(3.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치구 또한 민사사건 상담이 1만3천739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타사건(가사사건 포함) 3천773건(18.3%), 행정사건 2천123건(10.3%), 형사사건 1천214건(5.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상담을 실시한 구는 매일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변호사 85명이 2천542건을 상담을 해 전체 상담건수의 18.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주(週) 1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구로구가 변호사 432명이 1천769건을 상담해 그 뒤를 따랐다.

상담 통계를 보면 서울시는 2008년 이후 법률상담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법률상담에 따른 보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492명 변호사가 2천288건을 상담하고 4천824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1건당 상담료로 9만8천48원을 지불한 셈으로 2009년 1건당 9만4천421원에 대비해 9.6%로 상승했다.

자치구는 법률 상담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6년 2천205건에서 2009년 5천814건으로 3년 사이 263%로 상승했다. 2010년 6월 3천3건으로 볼 때 올해 6천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상담 보수료를 가장 많이 지출한 구는 강남구로 8천769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광진구 2천730만원, 관악구 1천755만원 순이다. 평균 1건당 상담 보수료는 관악구가 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는 11만491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무보수 법률상담 자원봉사 체계로 운영되는 구는 강북, 구로, 강동, 동작, 양천, 강서구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변호사 315명이 1천752건, 구로구는 변호사 432명이 1천769건, 강동구는 변호사 207명이 1천427건을 상담했다. 또한 동작구는 변호사 183명이 1천403건, 양천구는 변호사 175명이 751건, 강서구는 변호사 63명이 756건을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변호사 참여율은 무보수 상담법률 변호사 229명이 참여해 평균치 172명 보다 34%로 높았고, 상담건수도 1천309건으로 평균치 1천211건보다 7.5%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