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20 15:00 입력)

지난 8월 2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민관 거버넌스(이하 무상급식 거버넌스)’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구청장 협의회, 시민단체는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는 아직도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종욱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참여여부를 즉각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은 답변에서 무상급식을 따로 떼어 논의하지 말고 3무학교를 포함한 교육현안을 논의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협의체와는 무관하게 참여할 용이가 있음을 밝혔다”며 “2011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분담 논의에 참여할 것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실현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실현은 서울시의 부족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의지의 문제”리고 주장했다.

2009회계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불용액은 세출예산의 6.5%인 1조 6천418억 4천만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 불용액의 5.6%보다 높은 0.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비록 불용액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생긴 금액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매년 사업계획을 구상함에 있어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디자인 서울을 만드는데 만 예산액을 편성하고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1조1천864억7천6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만 2천579억4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는 매년 무상급식을 위해 쓰여지는 2천290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 급식 실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미수납액을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불용액과 차후 수납되는 미수납 금액을 무상급식 지원으로 돌린다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과 다른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처럼 무상급식의 실현은 서울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실천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