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28 15:00 입력)

서울시의회 문광위원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4)은 8월 25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로 발언 했습니다. (발언시각은 25일 1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보다 시급하고 친서민적이고 친중산층적인 정책은 바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라며, 제8대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직장으로부터 자녀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받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업료를 보조 받는다. 국가유공자 등은 수업료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식 학비를 내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 은행직원, 공무원 등은 자녀 학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이들에겐 무상교육이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학비를 물리는 구조이다. 수업료가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는다. 진학이 사실상 필수가 된 현실에서 고교 수업료는 세금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면 즉 수업료를 세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역진(逆進)’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수업료를 못 낸 고교생이 올 1/4분기 서울의 경우, 8538명에 이른다. 이 학생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헤아려 주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녀들의 수업료를 못 챙겨주는 부모들의 절절한 눈물을 생각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이뤄져야 한다. (경남 함양군 내년부터 무상교육 실시키로 함)

무상급식은 중산층과 상류층이 급식비를 내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은 실질적 혜택이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친서민적이고 친중산층적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은 연 2,600~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초중고생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 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고교 등록금 수납액은 4,813억원이다. 이 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쓴 돈인 86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4,813억원에서 860억원을 제외한 3,950억원에서, 지원대상자(보호자의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학생 제외)를 전체 학생의 55~65%로 추산하면 약 2,600~3,000억원이 나온다.

55~65%는 모 고교의 2개 반 학생의 수업료 조달 실태를 개별 입수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