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8월12일 12:00 입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시정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에게 교통위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웅식 위원장은 “지난 8일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모든 CNG버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 향후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버스 준공영제의 기형적 구조 개선을 통한 책임성 담보 필요

박준희 의원은 “현재 서울시 준공영체계가 실제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서울시, 수입금을 정산하는 스마트카드사 등으로 기형적으로 구성돼 있어 운송손실 발생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 및 버스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안정한 준공영제 시스템은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운송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체계 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준희 의원은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이 과거 효율성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지상으로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 김기춘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2004년 당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이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적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본부는 “향후 이러한 운송적자 증가에 대해 시 및 업체의 자구노력을 최대화해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시민의견 반영 버스노선 조정 시민편의 증진 필요

이정훈 의원은 “지금까지의 버스노선 조정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운송업체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향후 버스노선 조정시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결한 택시에 대한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방침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과다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 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 택시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이러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도시교통 수단으로서의 택시가 처한 문제를 다방면으로 검토, 종합적인 택시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차단속․견인 등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필요

채재선 의원은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의 주차단속이 당초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의 당초 목적을 잊어버리고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과잉단속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구별로 주차단속 및 견인에 대한 업무수행 지침 등이 상이해, 주차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채재선 의원은 또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행자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이 발생한다며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주차장 등을 적극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가 지하주차장 설치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필요

성백열 의원은 “강남구의 경우 대규모 공원보다는 500평 이하의 소규모 공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소규모 공원 지하에도 주차장을 설치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통소통 상황이 도시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소통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CNG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이상묵 의원은 8일 CNG버스 폭발이라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파악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저상버스와 관련, “교통약자가 아닌 시민들도 저상버스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구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보다 큰 효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상업지역 지하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 필요

이행자 의원은 “난곡 신교통수단 사업이 2004년 GRT로 계획된 것으로부터 시작돼 중앙차로 도입, 6차로 확장으로 사업완료, 지하경전철 도입 등 수 많은 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하고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 사유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또 “그린파킹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물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사업예산의 일정액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 건설 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 “PDA 단속의 경우 5분 예고제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 고지 시 수신여부 관련 논란 해소를 위해 핸드폰 등 모바일을 통한 고지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개선대안 마련 시급

박기열 의원은 “택시 산업이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적정 택시대수 유지를 위한 합리적 감차, 관행적으로 굳어진 할증관련 제도 개선 등 택시 이용객을 증가시키며 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지하주차장의 경우 뉴타운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추진계획 수립시 지역의 주차장 수급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 이용편의시설 설치 필요

전철수 의원은 “교통약자 등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 심도가 깊어 이용이 어려운 역사 등 당초의 설치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내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행정 예산을 줄이고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을버스 산업에 대한 개선 노력 시급

공석호 의원은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마을버스의 환승승객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반해,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의 경우 운송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매우 적어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악화는 운전자 등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운전자 처우 향상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마을버스 관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마을버스의 경우 2004년 대중교통개편 당시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준공영제에 포함된 시내버스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도시교통본부는 열악한 운전자 처우 등은 이용시민들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향후 마을버스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