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8월4일 14:00 입력)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8월2일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1조씩이나 쓰고 있고, 1천400억원이 넘는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내서 빚을 갚고, 이자마저도 빚을 내 갚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의 부채는 2008년 15조 2천21억, 2009년 20조 3천902억으로 서울시본청 부채보다 6배 이상이나 많고, 2009년 1년 동안 서울시 본청부채 총액보다도 훨씬 많은 5조 1천881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의 부채는 2009년말 기준 기업회계기준으로 16조 3천455억원이다. 이러한 대규모 부채로 인해 SH공사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이자만 1조 6천616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이는 연간 평균 3천692억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이고, 하루 이자만 10억 이상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이자로만 2천763억원을 지출해 매일 15억 3천500만원, 매달 461억씩을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SH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은 물론 어음까지 발행하여 빚을 돌려막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에만 1조4천900억원의 어음을 발행했고 이는 작년보다 6천800억이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SH공사가 대규모로 발행했던 1년~5년만기 공사채 발행은 줄고 단기 어음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SH공사의 재정악화로 공사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은행으로부터의 어음발행도 3개월 만기 단기어음 발행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1년 만기의 단기어음을 발행해주던 은행이 SH의 급속한 부채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회수시기를 가능한 앞당긴 3개월 만기 단기어음만 발행해주고 있을 정도다. 시장에서의 SH에 대한 평가는 오세훈시장이 평가한 것처럼 AAA의 건전재정상태가 아니라 열악한 신용상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SH공사 차입한도액은 금융차입금 2조 4천533억과 국민주택기금 4천168억 등 2조 8천701억이었는데 정부의 조기집행 독려와 서울시 맹목적 호응으로 61%나 증액시켜 4조 6천204억이나 됐다는 주장이다.

또, SH공사가 빚 갚기 위한 목적으로만 빌려오는 ‘차환’규모는 마곡도시개발지구사업에 8천700억,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1조 2천억만도 2조 700억이며 빚 갚기 위해 빚낸 돈만 총 3조 4천195억이나 된다는 것이다.

올해도 SH공사가 부채상환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대단히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SH공사가 작성한 2010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가든파이브 매각과 분양을 통해 2조 5천127억의 수익을, 강일지구 등 14개 택지를 매각해 2조 8천583억원의 수익을, 은평3지구 등의 주택판매를 통해 4조 1천549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4조 4천862억의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SH공사는 2010년 부채 상환 등 이자비용이 254억 지출될 것이라고 예산서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6월말까지 부채상환을 위해 지출된 이자비용만도 2천763억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