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8월3일 20:00 입력)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책임한 해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7월 28일 현재 남아있는 일시차입금 8천억은 재산세가 들어오고 있어 8월에 갚을 수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차입금은 이미 5월 15일, 6월 11에도 모두 갚았으며, 그 이후 1조에 달하는 차입금을 다시 빌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1조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갚고, 없으면 또 빌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갚으면서 돌려막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해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것이고 서울시 재정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것.

서울시와 SH공사 등의 남발된 사업으로 인해 빚내서 빚을 갚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이 고갈되어 불법과 편법적인 재정운용으로도 이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데도 숨기려고 변명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은 겸허한 반성과 엄중한 책임감으로 서울시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남발된 개발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서울시의 재무구조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서울시가 변명과 해명만 일삼을 경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재정운용 문제와 빚더미에 파묻혀 있는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