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8월3일 20:00 입력)

서울시의 불법․편법적인 재정운영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남발된 개발사업으로 인해 빚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이 8월2일 주장했다. 즉 불법․편법적인 재정운용으로도 이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도위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2010년 예산은 전년대비 서울시 역사상 가장 대폭적인 2조 8천966억이 줄어든 21조 2천573억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6월 30일 현재 회계에 잡혀있지 않는 부채가 2조 1천억원에 달한다. 부채도 부채이지만 더욱 문제는 2조 1천억원을 투입했는데도 6월 30일 서울시의 통장 잔액이 텅텅비어 있다는 것이다.

올해 21조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은행으로부터 1조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빌려 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2010년 3월말부터 6월말까지 총 2조 2천200억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썼다. 직장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서울시도 재정고갈로 은행으로부터 3개월 동안 2조이상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현금서비스처럼 서울시가 은행권으로부터 비싼 이자의 단기자금을 빌려 쓰면서 이자수입까지 대폭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2009년 시금고 이자수입은 고작 179억원 뿐인 반면 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한 7천억원에 대한 이자지출은 무려 59억 8천700만원인데 1년 예산 23조를 운용해 얻은 순 이자수입이 120억뿐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6월말까지 시금고 이자수입은 45억, 이자지출은 29억으로, 21조의 예산을 운용해 얻는 서울시의 올해 순 이자수입은 수십억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의 세외수입의 주요수입원인 이자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550억원이었던 서울시 이자수입을 감안하면 한해 1,400억원이상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