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4 17:00 입력

지난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 교섭단체 대표는 서울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원구성 합의서’에 공식서명하고 발표했지만 16일 교육위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양당의 합의서에서는 6․2 지방선거 결과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양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원구성에 합의했다. 우선, 제8대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석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맡으며, 9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2자리는 한나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또한 상임위원의 구성을 위해서는 소수 교섭단체인 한나라당에게 상임위별로 각각 2-4인을 배정해 다양한 민의를 의정에 충실하게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 교섭단체의 대표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전에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의 명의로 원 구성을 문자 메세지로 일방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합의서에 의거해 한나라당에 2-4명이 배정돼야 할 교육위원회 위원 수를 1명으로 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나당에서는 “이는 원만한 원 구성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양 교섭단체간 당초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서울시의회의 파행적 운행을 초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교육관련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무려 6조원대의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혁신고 문제 등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공식 합의하에 언론에까지 보도된 ‘한나라당 의원의 교육위원 2-4석 배정’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는 올바른 교육행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민주당의 일방주의적, 반시민적, 반민주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 교섭단체가 애초에 체결한 합의서 내용대로 교육위원의 2-4석 배정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