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학교시설사용료가 쌈짓돈인가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07.08 22:21:28

일부 초ㆍ중ㆍ고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내는 시설사용료가 학교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은 서울시관내 초·중·고 1천266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2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최고의 시설료를 징수하는 학교는 성동공고로 매년 4억5천583만원, 덕수초는 4억2천39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69개교 등 전체 14.8%에 해당하는 188개교는 한 푼의 시설료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573개교 80억6천422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천407만원이었으며, 중학교는 369개교 66억9천61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1천815만원이었고, 고등학교 300개교 61억1천89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2천31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학교시설사용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에서 투자한 학교시설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면서도 공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예산에 편입해 이를 사유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내는 구청에서 학교 교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각종시설 자금은 물론 인조잔디등을 깔아주고 있다.

 

 2006년 2월에는 충무초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중구 예산 약 4억9천여만원과 서울시 1억9천여만원 등 총 6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최근에는 장충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3억2천300만원을 어렵게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4월15일에는 봉래초의 삭막했던 운동장에 중구청이 학교환경개선비 3억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등 5억원을 지원해 1천934㎡ 인조잔디 구장은 물론 470m의 우레탄 트랙(80m직선 4레인포함)등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장충, 청구초등에 비슷한 예산을 들여 인조잔디를 깔고 책걸상등을 교체해 주는등 일등교육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기축구등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상당히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사용료가 너무비싼 만큼 할인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단체장이 나서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조기축구 관계자들이라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교장등이 바뀌면서 오랬동안 이용해 왔던 시설을 철거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중구에서 학교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도 담겨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용시설 사용료를 일부 학교에서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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