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공청회가 지난달 22일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황근 교수，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정윤식 교수등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문재완 교수， 정길화 MBC대외협력팀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등이 참여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특히 방송산업은 지금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현재 방송의 공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혼재돼 있어 디지털방송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에도 신속하게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미래 최첨단 성장동력인 미디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 규제， 불균형적 규제， 낡은 규제 들을 풀고 활로를 여는 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당내 정책위원회，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문방위 등이 함께 토의하고 협력해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한 7대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신문방송겸영의 부분적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산업발전방안은 2004년 이래 언론계와 국회 내외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돼 왔던 내용이며， 여야 의원들도 그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나라당은 17대에 이어 18대에 들어서도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작성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온바 있으며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미디어관련법의 합의처리노력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제6정책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소유겸영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방송시장규모가 1조6천억원 증가하고 4천500명의 고용이 증가한다”며 “방송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경제 전체에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선문대 황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규제체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여당이 발표한 소유ㆍ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향후 우리 방송시장과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경직된 사전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사후 규제제계로 전화한 것은 규제 합리성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정 교수는 ‘방송법 개정과 구조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