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8.07 10:20:51

일반 유권자는 물론 학부모까지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공정택 후보를 당선시키고 막을 내렸다.

 

 그동안 간선제로 치러지던 교육감 선거가 1년10개월에 불과한 임기지만 첫 직전제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는 MB식 교육의 공정택 후보와 교육 개혁을 외쳤던 주경복 후보의 양강구도로 진행됐다.

 

 현 교육감이면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했던 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우리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도 안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는 유일한 선거로 신선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졌다.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공 후보를 지원하고, 민주당과 진보진영등 야권은 주 후보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청장 후보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공천이 배제될 경우 교육감선거처럼 정당과 결탁할 경우 공천배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쇠고기 촛불정국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는 양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으며, 독도 문제 등과 함께 교육문제까지 대두됐다면 MB정권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릴 수도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서울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려왔다. 서울 교육감의 정책 기조는 수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넘어 한국 교육 백년대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공 교육감은 당선 확정 직후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수월성 정책이고, 그 중에서도 2010학년도부터 시행할 학교선택제가 제일 중요한 만큼 반드시 실현시켜 고교평준화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 당선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이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 강조, 학생·학교간 경쟁 강화 등 MB 정부가 추구해 온 교육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다.

 

 공 당선자는 2010년 6월30일 임기까지 학교의 자율권과 경쟁 체제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보강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의 교육은 곧 미래이고, 미래를 열 키워드는 역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 전면적 학력진단평가, 수준별 수업 확대 등이 경쟁력·수월성 교육은 정책단위 표현이다.

 

 공 교육감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수업 능력이나 학생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에게는 재교육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온 실질적 교원평가제도 그 한 줄기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공 후보는 서울전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지 못하고 8개구에서만 앞섬에 따라 강남 8학군을 위한 교육감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