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동 미준공건물 청원 의결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1.23 13:49:16

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은 보류

 

◇지난 16일 열린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임용혁 의장이 안건을 통과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의 일정으로 제155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6-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만리동 40 일대의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당초 의결키로 했던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위원회에서 재심사키로 해 보류됐다.

 

 이에 앞서 임용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대 중구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구의 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면서 “우리 의원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세미나와 의원 연수등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내고자 여론을 수렴한 결과 역대 의회에 비해 회기와 회의시간, 의원발의 조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64건을 지적해 정책사업과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방만한 행정 운영 등에 대해 올바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소나무 거리 조성사업과 충무로 국제영화제 사업을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발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도심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상주인구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서울시의 강북 도심재생프로젝트로 인해 중구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의 질 향상과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집중투자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 중구의회 청원등 의결 주요내용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6-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의견 청취안

 

 서울시의 관광객 1천200만명 유치를 통한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업무시설로 사업이 완료된 6-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구, 연면적, 건폐율, 층수, 높이등 건축계획 변경없이 숙박시설로 주 용도를 변경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민원발생의 우려는 없다고 사료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만리동2가 40일대 장기미준공 건축물 특별법 의한 사용승인 청원

 

 중구 관내 무허가 신축물의 경우 특정건출물 양성화와 관련, 371건을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던 중 중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제출해 371건 중 2건만 감사원에 의뢰키로 하고, 369건을 제외키로 했고, 현재 중구 관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세대가 약 1천여세대나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건축물만 구제한다면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또한 만리동 주민들은 만리동 40번지 일원의 무허가 72개동 중 과연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했는지에 대해 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원을 채택했다.

 

 또 청원 제출이후 2007년 10월 25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역지정이 고시됐고, 2007년12월 21일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돼 조합설립에 관한 제반사항등이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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