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조성 계획은"

"균형있는 교육환경 개선"강조

　지난 11월23일 열린 제31회 시의회(의장 박주웅)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최병환 시의원은 중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대부분 질문에 할애했다. 이날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대해 최 시의원은 동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중구의 역점사업인 초고층빌딩 건립， 서울 남북4대 중심축 조성사업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문해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내용)

　#강북도심의 쇠퇴 원인

　최병환 시의원은 "급속한 도시화로 교통 주거 환경 인구 등의 도시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 강북개발억제 정책의 시행으로 강북이 쇠퇴하게 됐다"면서 "도시 확장과 수도권 주변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 추진은 강북도심의 유동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상권의 침체， 거주환경의 악화 등 구시가지의 노후화를 가속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재개발(현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은 일정부문 도심재생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지만 고층을 허용하지 않은 채 높은 건폐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강북도심이 저층고밀의 비효율적인 불량환경을 갖게 된 것은 물론 강북도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물리적 구조는 점점 더 취약해 졌다"고 밝혔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보완 필요성

　지난 10월10일 발표된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중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강북 도심지역의 쇠퇴 현상을 극복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넣음으로써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역점사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심 청계천변 남북방향 4대 축을 설정해 각 축을 각각 역사 문화 비즈니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정비한다는 것.

　최 의원은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복합화해 서로 상이한 기능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점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주로 도시가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계 속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심활성화나 도심경쟁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건축물에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개발계획안이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도심에서 이뤄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리수도 서울의 미래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1류 도시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최 의원은 "강북도심의 재창조와 도심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을 동북아 금융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면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중심인 강북도심에 세계 초고층 빌딩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층 빌딩이 건립되면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금융허브의 형성 촉진은 물론 금융허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낼 것"이라며 "강북도심지에 잠재돼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우리서울의 잠재된 발전 가능성을 최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0층 이상의 기념비적인 초고층 빌딩을 건립한다면 강력한 흡입력을 갖는 물리적인 금융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강북 도심의 동북아 금융허브기능 수행 필요성，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사업은 물론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 할 수 있게 하는 등 초고층 건물은 오히려 고밀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초고층 건물의 건립효과는 도심공동화에 의한 폐해를 사라지게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북 도심의 최고높이를 90m 이하로 결정한 도심부 발전계획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겠다"면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도심 건축물의 외관과 스카이라인 또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건축물의 절대높이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북도심의 집중화를 도모하면서 효과적으로 환경 교통 경제 사회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제를 강북 도심을 3차원의 '수직형 도시'로 변경하는 신 개념을 정립해 해결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에게 △도심부발전계획의 법적 성질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북도심의 높이제한의 취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검토 △세운상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세계최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의향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수단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심지내 초고층건축물 건립 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도심 재창조 남북4대 중심축 조성사업

　최 의원은 "서울을 매력 있는 세계 20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11월15일 발표한 열린 남산 만들기 계획은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면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졸작이 될 수 있고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6가지의 질문을 했다.

　첫째， 남산에 중구와 성동구 20여만명의 시민이 자연스럽게 산책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 브리지를 신설하고 둘째， 남산 입산 차량 통제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대 운동장 또는 리틀야구장주변을 이용한 주차장을 건립하고 셋째， 미래지향적 마인드로 향후 전개될 용산 미군부대 공원화 계획을 염두， 서울시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남산 전체를 벨트화한 모노레일을 신설하고 넷째， 장충단공원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트랙을 설치하고 다섯째， 동대문운동장의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지하에 공항버스터미널을 건설하고， 여섯째， 1931년 도로개설로 나뉜 창경궁과 종묘를 합궁해 줄 것 등을 오세훈 시장에게 제안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참다운 교육자상 구현

　최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 기본 의무 △학부모들의 교육 과열 현상 △균형 있는 교육환경 개선방안 △학교별 안전 점검 방법 등에 대해 질문을 펼치고， 공립과 사립을 초월해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안전사고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참다운 교육자상을 구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