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활성화 서울시장에 건의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8.10 19:19:00

정동일 구청장, 서울시장ㆍ구청장 간담회서

정동일 중구청장은 지난 7월31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서울시장ㆍ구청장 간담회에서 시 와 구,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현안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했다.

 

 현재 인사교류는 시와 구, 자치린?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 발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하고 교류계획에 동의하는 자치구 상호간 직급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필요할 경우 시와 교류할 수 있지만 교류대상자는 반드시 본인동의가 필요하며 특정인 전입내신을 배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자치구 전입자를 현직급 근무기간, 연령 등을 제한함으로써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기관전출을 하고자 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류 가 불가능토록 돼 있다. 따라서 구청장협의회의 다수 의견이 있더라도 교류계획에 조건을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자치구는 교류에서 제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정동일 구청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와 구, 자치구간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전입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구청장이 합의하면 교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치구가 있다하더라도 거주지 및 교통 등으로 인해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므로 인사교류를 배제하지 않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와 구, 자치구간의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면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계발과 균형 있는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25개 구청장들은 국가ㆍ광역ㆍ기초자치단체간 합리적 세원배분 추진, 과잉건축규제 완화(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차등적용 지침 개선방안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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