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4월18일에 열린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의 영변 5MWe급 원자로 가동중지 조치는 지난 2월 '핵보유 선언' 성명에 언급했던 '핵무기고 증설'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질의하는등 안보분야에 대한 질책성 질의를 쏟아냈다.
따라서 '북핵불용'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모든 해상을 작전구역으로 두고 있는 미 7함대 조나난 그리너트 사령관은 17일자 성조지와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권이 붕괴하거나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투입되어(go in)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7함대 사령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한국 정부의 제동으로 잠정 중단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 5029-05'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군측이 한국과의 사전합의 없이도 북한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없고 노 대통령 1인 외교에만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3·1절 연설문도 외교부는 모르고 있었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명한 연설문과 대통령의 '대국민 서신담화' 작성 때도 외교부가 배제되는 등 외교·안보와 관련된 정책방향에서 핵심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유지와 강화를 중시하는 것을 대통령이 '걱정스러운 친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