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ㆍ지역균형발전 이유 면밀히 검토지적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는 지난 3일 정부에서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전철에 '서울， 멕시코보다 못하다'， '서울， 북경보다 못하다'는 제하의 광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 깊은 우려와 유감을 뜻을 나타내면서 수도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서울의 경쟁력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무시한채 수도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많은 논란과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도 제기돼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개적으로 수도서울이 가진 경쟁력을 깎아 내리려는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수도이전의 당위성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합당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가 일부 조사기관의 발표내용을 인용해서 서울이 북경이나 멕시코시티등 경쟁 도시들 보다 못하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과연 국가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장 협의회는 "지금은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항상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3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를 했으며， 수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인 올해 6월22일에도 수도이전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국익차원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