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4

서울역 국제 관문도시 조성사업 등에 중구 참여

복지·주거·생활환경 예산 증액, 소상공인도 지원

대한민국은 '2016·2018 체제'로의 시대전환이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2016년의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로 불통과 독선의 통치를 소통과 참여의 정치로 바꾸었다. 외부적으로는 2018년 한반도 분단체제 해체를 통해 이념과 갈등의 '권력정치'를 복지와 평화의 '생활정치'로 바꿀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임에 따라 중구민 제일주의를 선언한다.

'2016·2018 체제'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중구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라는 구정목표를 세우고 '시민친화 도시', '생활친화 도시', '경제친화 도시'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 중구민을 위한 도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완성되었듯이 중구의 권력 또한 중구민 스스로 완성시켜야 할 과제다. 그동안 양보한 중구민의 권리를 정부와 서울시에 당당히 요구 하자는 것이 '중구민을 위한 도시'의 본질적 의미다.

중구청의 주요업무도 중구민의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일자리 등과 같은 생활과 삶의 문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뜻이다. 이것은 중구청의 인력과 예산도 중구민의 생활구정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구정에서 '중구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겠다.

먼저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중단하겠다. 구청이 낡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민들의 낡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00억원이 넘는 전액 구비가 소요되는 '박정희 기념 공원 의혹 사업'도 중단하겠다. 동화동 공원·주차장 사업은 언론과 시민단체, 구민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다. 구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적 요구에 따른 대표적 사례다.

중구의회에 정식으로 요청 한다. 박정희 기념 공원 의혹 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특정 정치적 목적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중구의 역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시민친화 도시

시민친화 도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정치의 주체, 경제의 주체, 사회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민의 참여는 구정의 수단과 과정이 아닌 목적과 결과다. 구정의 계획도, 집행도, 평가도 중구민의 참여구정을 일상화하고 구조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다.

참여구정의 첫 과제로 박정희 기념 공원 의혹의 진상은 규명하되 동화동 만을 위한 공원·주차장을 넘어서 중구민의, 중구민에 의한, 중구민을 위한 구정을 상징하는 '시민권 회복을 기념하는 중구의 대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의 용도를 중구민 들이 참여해 결정하되 예정된 공기 내에 반드시 완공하도록 하겠다.

◆ 생활친화 도시

생활친화 도시는 권력과 구정에서 소외된 시민이 정치와 구정의 주인이 돼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주거, 노후, 일자리 등과 같은 시민의 삶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생활친화 도시는 생활의 문제를 구정의 의제로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구조를 만들어 구민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친화 도시'와도 연동돼 '중구민을 위한 도시'라는 구정 목표를 뒷받침한다.

중구 교육부터 바꾸기 위해 '중구교육혁신센터'를 신설해 교육현실 전반을 진단하고 학생과 학부모들께 맞춤형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울 꼴찌의 대학 진학률을 우선 중위권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현재 62%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또한 획기적으로 상향되도록 중구학생 '미래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중구교육혁신센터'를 통해 돌봄과 교육의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어떤 보육·교육기관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예산'도 현재의 2배인 100억 규모로 확대하고, 복지,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리겠다. 그리고 중구의 숙원사업인 '남산고도제한'을 반드시 완화시키겠다.

◆ 경제친화 도시

중구의 중장기 도약의 비전은 남북평화의 시대에 달려있다. '종전선언'과'북미평화협정'이 이뤄지고 북이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머지않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철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때 서울역이 있는 중구가 국제적 관문도시의 이니셔티브를 쥐어야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허브 서울역 종합개발'에 적극 참여해 평화경제의 중심도시로 키우겠고, 남북평화에 따른 대륙 철도 사업이 남대문, 명동, 동대문, 신당동 상권과 연계토록 하겠다.

중구는 서울 25개 구 중 가구별 평균 소득이 300만원 대로 가장 낮은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중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대폭 확보하겠다. 이를 통해 섬유·패션·봉제, 조명, 인쇄, 전통시장 등 중구 특화산업과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중구 소재 36개의 매출액 1조 이상 기업 '1조 클럽'과 공생협약을 통해 지역투자를 늘리겠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조례를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이를 통해 일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친화 도시' 중구로 만들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