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10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은 고의적 위법행위"

고문식 의원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 재추진 필요"

정희창 의원 "정월 대보름 광통교 다리밟기 복원해야"

양은미 의원 "다산동 성곽일대 에스컬레이터 설치시급"

이화묵 의원 "약수시장 안전사고 우려 조속한 대책 필요"

양찬현 의원 "명문학교 육성사업 공정하게 지원해야"

변창윤 의원 "황학·신당5·동화동 발전벨트 구축필요"

이경일 의원 "국·시비 등 예산확보에 혼신 다해야"

김기래 의원 "소나무 가로수 관리방안 마련필요"

■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

고문식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향후 계획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질서 문란 조치계획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계획(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 재추진) △롯데백화점 공중연결통로 부적절한 기부채납 대처방안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과 관련, "2013년 7월20일부터 신당5동을 제외하고 신당1동부터 6동까지 동 명칭이 변경됐지만 신당5동은 백학동과 유락동을 두고 주민의견이 팽팽히 맞서 아직까지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당5동은 당시 동 명칭 변경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도 해보지 못하고 기형적 동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신당5동만 숫자식 동 명칭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외적 이미지는 물론 주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구청장은 신당5동 명칭 변경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질서 문란과 관련, 준비된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있는 만큼 그 운영에 있어서도 공익에 우선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며 "그래서 회계기준을 법에 정하고 이에 준해 정해진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9조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단년도 계약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4년도 청소용역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을 앞두고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에 자체 감사팀에 일상감사를 2014년 2월 17일과 3월 5일 의뢰해 수의계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통보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014년 2월 28일 청소용역을 6억4천920만원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으며, 3월 26일에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 용역을 약 1억3천만원에 수의계약 했다. 이러한 행위를 자행한 것은 고의적 위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조치와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계획(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 재추진)과 관련,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75%가 중구를 찾고 있으며, 1일 유동인구만 해도 350만 명을 넘고 있다. 그런데 대형관광버스를 수용할 만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관광특구나 쇼핑타운 일대에는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일부는 주변을 순회하는 대형 관광버스 때문에 교통정체와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DDP주변 불법주정차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남산자락과 소공동 롯데백화점, 한옥마을, DDP 일대가 대형 관광버스 가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에서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3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결국 철회가 됨에 따라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도 적극적으로 재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롯데백화점 공중연결통 기부채납과 관련, "2013년 1월 2일 중구는 소공동 13-2등 4필지를 롯데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는 롯데백화점을 이어주는 공중통로 개설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구에는 실질적 이익이 없고 기부채납을 한 롯데백화점측의 영업상 이익을 주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만약 사고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는 중구에 있는 만큼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구청장은 이를 재검토해 철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희창 의원

정희창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대체도로 계획없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대처방안 △삼일로 관광버스와 청소차량 지하주차장 건설 △충무아트홀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한 대책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외부기관 및 단체의 집회등에 따른 불합리한 쓰레기 처리비용 대책 △노후한 청소차량 미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청소대책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대책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활성화 방안 △항측결과 원만한 민원 해결방안 △각종 전시성 축제행사 정리 및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 복원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 "하루 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만리재로와 퇴계로를 잇는 서울역고가를 지역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공원화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빚어질 교통체증과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수많은 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을 뒤로한 채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되며 오로지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한다. 마포구 의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구의원 전체가 대체도로 건설없는 공원화는 반대한다는 서명 작업을 완료하고 결의문 채택을 한다는데 중구에서는 비현실적인 논리로 이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 진정 지역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은 중구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삼일로 관광버스와 청소차량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 "중구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75%가 찾고 있음에 따라 대형 관광버스를 수용할 만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특구나 쇼핑타운 일대에는 대형 관광버스로 인해 교통정체와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일 유동인구가 350만명에 이르고 있어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도 562톤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청소차량 98대중 차고지가 확보된 17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거리 차고지를 임대하거나 20년 가까이 서부역고가 밑을 차고지로 활용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동 및 남대문 권역에 사업비 762억원을 들여 삼일로 지하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동안 중구에서 검토해 온 삼일로 지하 관광버스와 청소차량 주차장 건립 계획과는 어떻게 다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충무아트홀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한 대책과 관련, "충무아트홀은 2005년 개관 이후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서울에서 4대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중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관 10년을 맞아 시설 및 장비는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것. 단종된 부품, 수리불가 등이 103종에 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일괄 교체시 13종에 38억원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형 뮤지컬 한 작품은 단 0.1%의 실수도 용납 안되는 것이 공연의 특성임을 감안하고, 새로운 공연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시설과 장비에 끊임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 "최근 3년간 중구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전체 2천91개 업소중에서 2012년에는 602개소, 2013년에는 686개소, 2014년 현재는 517개 업소만 지도점검해 전체 업소대비 연평균 지도점검 업소는 약 29%에 그치고 있다"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는 환경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도 지도점검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등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과 관련, "중구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집회 등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쓰레기를 중구가 처리하고 있어 구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구에서 개최된 서울시 행사는 월평균 2회이고 집회는 월평균 3회나 발생했으며 1회 집회시 청소작업 평균 처리비용도 약 70만원으로 1년에 4천1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서울시에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대책과 관련, "중구에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총 56개중에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신고된 30개소에 대해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했으며, 2011년 허가 신고분 26개소에 대해서는 미착공분은 허가취소 예고 및 시정지사와 고발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치하면 더 큰 위험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항측결과 원만한 민원 해결방안과 관련, "2013년 6월 항측이 재개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조사대상 6천588건을 조사한 결과 철거예정으로 952건이 적발돼 시정지시가 이뤄졌지만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해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차후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각종 전시성 축제행사 정리와 관련,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중구에 연중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전통과 지역특성을 살린 의미있는 축제도 있지만 일부축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중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치가 있는 축제는 발전시키고 소모성 축제는 과감히 정리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청계천 대표 민속놀이인 정월 대보름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는 2006년 중구에서 재현해 2번 취소되고 2011년까지 4회 개최됐지만 그 이후 중단되고 있다"며 "이런 역사성이 있는 행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 양은미 의원

양은미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생활안전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남산인접(다산동 성곽주변) 고지대 주민 이동불편 해소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동장 업무추진비 지원 확대방안 △불필요한 공원 휀스 철거 및 설치 자제 등을 요구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생활안전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관련,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주택가 생활안전도로의 조성은 안전중구의 실현과 도로미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중구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역별로 보행 취약구간을 선정해 과속방지턱등 차량주행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10월까지 을지로 44길 외 12개소에 대해 보차혼용으로 생활안전도로를 조성완료 했다. 시행 후 보차구분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오히려 이러한 보행로가 물건적치와 불법주정차를 제공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철저한 사업검토와 실효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단기간에 지역별로 할당 하듯이 대상지를 선정해 표면적인 성과만을 내 보이려는 졸속행정이 아닌지, 이대로 방치하면 불법주정차와 무단 적치물 점유 및 보행로 차단등 안전을 저해하는 흉물이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구청장은 생활안전도로가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산인접(다산동 성곽주변) 고지대 주민 이동불편 해소와 관련, "지역특성상 남산에 인접한 지역은 급경사가 많아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특히 눈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럽고 빙판이 되거나 노약자들이 이곳을 오르내릴 때는 애로사항이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최적의 지름길이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남산인접 다산동 성곽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시급한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폴에는 보행이 힘든 경사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중구에서도 다산동 성곽쪽 고지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 "회현동 기존 보건분소가 이전함에 따라 중구어르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인 치매, 우울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등의 진료를 하고 있다. 당초에는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의 반대로 인해 우회적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명칭을 변경해 진료과목만 늘리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제대로 안돼 운영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주민여론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 고가의 지가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목은 정비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구청장은 무늬만 어르신건강증진센터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수요조사와 여론수렴을 통해 유용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동장 업무추진비 지원 확대방안과 관련,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민원해결, 그리고 지역직능단체와 현안협의, 지역행사 추진 등으로 현재 지급되는 월 50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갖지 못하거나 동장직을 기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동장 업무의 특수성과 대민활동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거나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불필요한 공원 휀스 철거 및 설치 자제와 관련, "공원에 설치돼 있는 휀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공원시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친환경적인 수목담장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개인주택까지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공원시설보호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다는 울타리식의 휀스설치는 명분을 잃은 시대착오적 답습이다. 불필요한 휀스설치로 인해 청소년의 탈선과 원활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사까지 가고 싶다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며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러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휀스설치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 이화묵 의원

이화묵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약수시장 노후건물 안전대책 △청구동 마트 앞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 해소방안 △약수하이츠 아파트 지원금 환수 및 소송 이자감액 방안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효율적 집행방안 △청구역 공원 주변 오토바이 무단 주차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 방안 △신당8구역 재개발 장기화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청구동 삼성아파트 정문앞 횡단보도 이전 대책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 법적근거 및 향후 계속지원 여부 등을 따져 묻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약수시장 노후건물 안전대책과 관련, 현장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준 뒤 "약수시장은 노후건물로 D급 판정을 받고 철거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악취가 심하고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청장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양마트, 웰빙, 호박식당 앞 무단 도로점용과 관련, "이 지역은 통행하는 차량이 혼잡해 보행에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태양마트내 개별주차장 확보나 혼잡시간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행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웰빙마트 앞 적제물이나 호박식당 개인 부스등이 도로변에 설치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하이츠 아파트 지원금 환수 및 소송 이자감액 방안과 관련, "약수하이츠 아파트 정문개선 공사비로 2009년 1억1천5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했지만 사업이 취소돼 반환해야 함에도 오랜기간 반환되지 않자 구청에서 반환소송을 통해 2014년 6월 12일 1억1천500만원과 소송비용 일체와 이자부분 반환에 승소해 아파트 측에서는 2014년 9월 26일 원금과 소송비용을 반환했지만 이자 부분 3천631만원을 아직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5년전 약수하이츠 아파트 대표들의 잘못으로 주민들은 불이익과 함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이자정리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재건축과 관련, "현재 중구에는 구립어린이 집이 각동에 1개 이상이며 약수동은 구립만 3개, 종교 1개, 민간 1개, 가정 3개가 있는 실정이다. 구립은 규모도 대형이며 해마다 개보수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립은 모두 정원에서 현원이 미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립을 리모델링해 확장하려고 한다"며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아이들은 줄고 있고 중구 세목교환 등으로 매년 감액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청구역 공원 주변 오토바이 무단 주차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 방안과 관련, "청구역 공원은 주민들의 쉼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전거 거치대가 양 쪽에 있고 그 주변에는 오토바이를 함께 무단으로 주차해 주민쉼터인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며 공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당8구역 재개발 장기화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청구동 재개발 정비사업 8구역은 장기적인 개발 지연으로 인해 주민에 대한 재산권 피해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향후 계획 및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청구동 삼성아파트 정문앞 횡단보도 이전 대책과 관련, "삼성아파트 정문앞을 보면 횡단보도가 금성교회 앞과 정문으로부터 아래쪽에 있으며 버스주차장은 정문 앞에 있어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횡단보도를 정문 앞쪽에 설치하던지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 근처로 옮기던지 조속한 사고예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 법적근거와 관련,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중구내 각각 유치원에 2012년부터 2014년도에 약 1천만원 이상이 지원됐다. 지원된 예산은 모 유치원의 경우 2012년 3층 환경개선 1천만원, 2013년 건물외벽 1천200만원, 2014년 유아지압 산책로 1천만원을 지원했다.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으로 원비는 지역과 원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자율로 정하게 돼 있다. 모든 운영비나 금액은 대부분 원비에서 정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교구교제비가 2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개보수비등도 차등 지원되고 있어 교육청과 중구청의 중복지원이나 퍼 주기식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무부별한 예산을 주게 된 법적 근거를 밝혀주고, 향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양찬현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양찬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명동주민자치센터 지하 시설노후화 개선방안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관련(청소용역, 셔틀버스 용역) △약수고가 철거에 따른 약수사거리 횡단보도 신설방안 △명문학교 육성 장학금 중복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명동주민자치센터 지하 시설노후화 개선방안과 관련, "명동청사는 지하 2층에는 주차장, 지하 3층에는 전기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지하 2층 주차장은 현재 무용지물이 돼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명동 청사 기계설비 보수공사비로 2015년에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이다. 지속적으로 방수공사나 철거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도 될 만한 예산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공사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임시방편으로 일부 시설만 보수공사 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만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관련, "현재 중구청 공용차량 수리비는 3년간 146대에 약 5억5천200만원의 수리비가 지출됐다. 이 차량을 경차로 바꾼다면 약 61대의 신차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을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낄 것과 아끼지 말고 바꿔야 할 것을 비교분석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세목교환으로 중구세입이 고갈돼 한푼이라도 더 아껴야 할 시점에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관련(청소용역, 셔틀버스 용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9조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단년도 계약이 원칙이고 단서 조항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감사팀의 일상감사 결과에서 수의계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을 2014년 2월 28일에 6억4천920만원에 수의계약 했으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용역을 2014년 3월 25일에 약 1억3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과 배짱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이러한 행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관리공단의 고의적 위법행위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약수고가 철거에 따른 약수사거리 횡단보도 신설과 관련, "약수고가 철거 후 신일교회 후문에서 다산동에 위치한 김밥천국 앞에 있던 횡단보도가 없어진 후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교통체계 개편으로 횡단보도의 위치가 약수역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며 "다산동 양봉농협과 청구동 맑은마음학원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현재 신일교회 후문 앞 횡단보도 민원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구청장은 현장을 방문한 후 횡단보도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명문학교 육성 장학금 중복지원문제와 관련, "명문학교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에 지원한 명문학교 육성 장학금은 이러한 목적에 벗어서 명확한 지원기준도 없이 부적절하게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한정된 학생들이 5∼6회 이상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최고 370만원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또한 해외문화체험까지 지원했다. 한정된 학생들에게 과다하게 장학금을 지원함에 다라 상대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소외감과 박탁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구청장은 제1기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제2기 명문학교 육성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변창윤 의원

변창윤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노인복지(중구노인회, 충무경로당) 지원대책 △각종 사업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 △신당5동 일대 문화중심 개발촉진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일대 발전방향 △황학동 주방거리 환경오염 근절대책 △공정한 공동주택 지원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인복지(중구노인회, 충무경로당) 지원대책과 관련, "중구노인회의 감사결과나 충무경로당의 운영비 중단사태는 차제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해당 조직의 갈등 때문에 일부 지원금과 운영비를 계속 제한한 채로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중구노인회장과 사무국장, 충무경로당 회장과 회원의 갈등만 문제시해서 보조금 지원을 계속 중단하거나 삭감한다면 해당 조직의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해와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르신들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이들의 갈등은 따로 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복지지원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구청장은 중단한 중구노인회 일부 행사비와 충무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각종 사업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악순환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한 검토와 해당부서간 유기적 협조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안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구청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신당5동 일대 문화중심 개발촉진과 관련, "중구는 낙후된 도시기반을 하루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떠나지 않는 중구, 찾아오는 중구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신당 5동 일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충무아트홀, 떡볶이 타운등과 연계해 문화, 상업타운으로서의 충분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입지를 활성화 하고자 신당5동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신당5동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다시 재조명시키고 떡볶이 타운을 관광상품화 하여 충무아트홀과 연계한다면 신촌이나 홍대거리에 뒤지지 않는 명품 젊음도시로 탈바꿈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신당5동 일대 개발은 중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일대 발전방향과 관련, "중구 인구밀집지역을 가로지르는 다산로 주변은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등 7개동에 걸쳐 중구 인구의 7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환승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인구가 유동하고 있는 중구의 실질적인 중심지역이다. 특히 황학동은 동 전체가 상업용지로써 주변환경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환경이 아닌 부도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등을 신축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신당5동과 동화동과의 발전벨트를 조성해 쇼핑시설, 영화관, 다목적스포츠시설, 업무시설, 호텔등 다목적 다기능 복합시설 건립을 유치해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발산해 경쟁력있는 문화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싶은 명품도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밑그림을 그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파급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황학동 주방거리 환경오염 근절대책과 관련, 황학동 주방거리 일대 세척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중구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밀집돼 있어 환경오염 관리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있는 수많은 업소에서는 중고 주방기구를 보행도로까지 가지고 나와서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화공약품 스프레이로 도색작업을 함에 따라 보행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황학동 주방거리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중구 전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혀달"고 주문했다.

공정한 공동주택 지원 문제와 관련, "중구에서 그동안 지원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수를 대비해 볼 때 수혜비율과 지원규모가 일부 대단지 공동주택에 집중되거나 편중돼 있다. 하지만 지원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체가 조달해야하는 일정 재원마련조차 열악해 그 신청조차 못한 채 해마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되지 않고 있다"며 "구청장은 형평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한정된 지원방향을 지양하고 슬기롭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이경일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이경일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대책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제 △남산고도지구 지정완화 △중구 저출산대책(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출산장려금 인상)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대책 추진과 관련, "중구는 세수약화로 인한 재정 전망은 내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 때문에 이에 투입할 예산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기에는 자체 구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충당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열악한 중구 예산규모를 감안해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자치구와는 달리 복지분야나 기반시설 이용등이 원주민 보다는 타 지역민이나 관광객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이 있는데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행·재정적 부담을 무리하게 투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정부나 국회, 서울시를 상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예산확보에 전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제와 관련,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특히 공직과 연관되는 직위는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신중한 인사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얼마전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관피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이 나라에 큰 화를 일으키게 된다. 중구의 상황도 우려스럽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생활체육회, 각 직능단체에서 주요 직위에 임용되거나 종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산고도지구 지정완화와 관련, "남산주변지역 약 113만㎡(34만평)에 3천500여 건축물 등이 그동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년 가까이 다산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제한돼 완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용역조사를 실시해 남산지역의 지형과 조망을 분석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10여차례 걸쳐 최고고도지구의 높이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노력도 기울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남산등 주요 산 주변지역에 지정돼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지정완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남산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를 반대하고 완전한 철폐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많다"며 "구청장은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높이규제 폐지와 이에 걸맞는 지역개발 추진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중구 저출산대책(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출산장려금 인상)과 관련, "중구의 출산율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출산장려금 인상, 1가정 3자녀 낳기 운동 등 저출산 대책을 세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든다면 저조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김기래 의원(부의장)

김기래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비효율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식 변경 △굿모닝시티 상가주변 노점 및 불법이전 가로판매대 정비방안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및 광고료 운용에 대해 △근무하기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구민회관 이전방안 및 현 시설관리공단 위타운영방안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관련,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 가로수는 그동안 비용의 적정성과 효과등 가로수로서의 기능에 의혹이 제기돼 도입 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많은 예산과 기부등을 통해 무리하게 소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다 보니 많은 걸림돌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을지로와 퇴계로 일부구간은 소나무 가로수를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해 식재가 단절됨에 따라 가로수길이 기형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기존의 소나무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다른 수목으로 가로수길을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서울 중심구로서의 품격에 흠집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돌아보면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앞에 자비를 들여서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희망하는 민원도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여론과 문제점을 종합해서 중구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봉구 덕성여대 앞 솔샘길에 조성된 키작은 소나무 가로수 길은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비효율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식 변경요구와 관련, "현재 각 부서별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총무과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채용해 각 부서별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부서별로 채용할 경우 채용기준과 절차등이 일관성이 없어 혼란과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당 부서별로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일괄 채용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며 "구청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과 변경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굿모닝시티 주변 가로판매점 불법설치와 관련,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에 따르면 가로판매대간 거리가 50m 이내는 부적정한 시설로 지정해 이전조치를 할 수 있고, 도로법 제61조는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이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타지역에 있던 가로판매대가 기존 판매대와 50m이내의 위치인 굿모닝시티 무대 앞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대기 유도선 위에 버젓이 불법으로 이전해 성업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굿모닝상가 주변 일대에는 다수의 노점이 불법으로 설치돼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시민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청장은 이에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및 광고료 운용과 관련, "최근 3년간 서울 자치구 지역언론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중구의 경우 2012년에 1억5천700만원, 2013년에 2억, 2014년에 2억300만원을 지원해 25개 자치구중 인구대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비용이 최고로 나타났다. 이를 삭감하는데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서도 지역신문 등을 상대로 광고료를 관례처럼 지출하는 사례 때문에 특정일에는 각 단체에서 게재한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단체에서 지불하는 광고료가 만약 구 보조금에서 지출됐다면 보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청장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구보조금 단체의 광고료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운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근무하기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아울러 휴식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과 보건을 규정하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추가 휴무도 추가하고 있다. 중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하며,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구청 공무원들의 휴가풍토를 지켜보면 솔직히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상급자가 휴가를 다녀오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생활의 정서상 상급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다녀와야 아래 직원들도 마음편히 휴가원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15일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주변 근무중 가로환경과 직원이 격무에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근무중에 쓰러진 직원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한동안 중구청 공무원 사망률이 25구에서 제일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만 보고 일만 생각하며 달려온 간부부터 직원까지 경쟁이 전부가 아닌 자기개발과 안식을 찾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민회관 이전방안과 관련, "현재 구민회관은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상가 뒷골목에 위치해 이용 접근성이 너무나 취약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아예 이용을 포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실정이다. 구민회관의 주인은 바로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해 건립돼야 하고, 누구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민회관을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중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면서 이용과 접근성이 용이한 현재 신당동 주민센터 청사와 주변 일대를 매입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인접한 공영주차장을 지역주민이나 떡볶이 타운 이용객이 더 편리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장소를 활용해서 새로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한다면 보다 큰 틀의 관점에서 이용주민의 확대로 인해 효율적인 수입창출과 수익사업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중구의회(의장 김영선)는 지난 3일과 4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2·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최창식 구청장과 국장들은 답변을 했다. 구정질문은 고문식 정희창 양은미 이화묵 양찬현 변창윤 이경일 김기래 의원 순으로 8명이 48건의 구정질문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