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10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일괄답변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현장 중심, 소통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은 도심 재창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중구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셔틀버스 수의계약 논란

고문식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 및 셔틀버스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3년까지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용역업체를 선정했지만 매년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용역근무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이 발생, 2013년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했고, 2014년에는 이 계약서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단에서도 잘못 처리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공단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및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

고문식 정희창 의원이 질문한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및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 재추진 문제'와 관련, "중구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만큼 대형 관광버스가 상습 불법주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수차례 투자심사 요청을 했지만 투자심사 본회의 상정 직전에 3차례나 무산 됐다. 이러한 사업은 중구 사업이 아닌 서울시가 주도해야할 사업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추진토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대체도로 계획없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정희창 의원이 질문한 '대체도로 계획없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추진문제'와 관련, "서울역 고가도로는 중림동, 아현동, 공덕동 등 서부지역과 남대문시장, 회현동, 명동 등 도심지역을 연결하면서 44년간 하루 약 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다. 뒷골목도 막으려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체도로를 확보해주는데도 이러한 주요차로를 막는데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생활안전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생활안전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관련, "중구는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 주민을 위한 생활안전도로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 초기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의 도로였으나,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보행로 물건적치,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관리규약 등을 제정해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건 적치와 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도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의 효울적인 운영방안'과 관련,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6월 신당동에서 현재의 위치로 확대 이전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힐링 텃밭정원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실버누리센터와 원예치료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구 전체 어르신 대상 보건·복지 통합 DB 시스템 구축과 주민들의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약수시장 노후 건물 안전대책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약수시장 노후 건물 안전대책'과 관련, "약수시장은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다는 철거 후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건축주 또한 보수비용 과다로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건축주와 세입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입자는 총 3억2천만원을 요구하고 건축주는 총 1억원 보상을 제시해 건축주와 세입자간 입장차가 큰 실정으로 이들을 적극 중재하고 위험요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도로점용 통행불편 해소방안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약수동 소재 마트 앞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 해소방안'과 관련, "중구는 마트 주변 불법 주·정차로 주민 불편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자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천190건을 단속했지만 약수시장과 마트를 찾는 내방객의 증가에 따라 불법 주·정차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동 소재 웰빙마트 및 호박식당은 가로정비 기동반을 활용, 상가(마트) 앞 도로 상 물건적치 단속을 실시했으며 강제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지원 개선방안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장학금 중복지원 사유와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지원 개선방안'과 관련, "2012년부터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신장을 위해 방과 후 수업에 큰 비중을 두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장학금 지원사업은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래 기부금을 유치해 학력신장이 우수한 학생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3년 동안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교에 2억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다변화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중구노인회 행사비와 충무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단

변창윤 의원이 질문한 '중구노인회 일부 행사비와 충무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단'과 관련, "지난 8월 중구노인회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정산서 허위작성, 보조금 예산목적 외 사용 등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자료 보완 또는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행사비 일부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구노인지회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무경로당 운영비 중단과 관련, "2012년 7월 회장 선출에 따른 총회 절차 미준수, 회원들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구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정상화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현재까지도 불협화음이 계속돼 운영비 지급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 황학·신당5·동화동 일대 발전방향

변창윤 의원이 질문한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일대 발전방향'과 관련, "황학동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정비계획이 없어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민간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황학동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에 두 차례에 걸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사대문밖의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에서는 현재 상태로 건축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황학동 지역실정에 맞게 주거·상업·문화 등 융복합 미래형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시비 예산확보 방안

이경일 의원이 질문한 '국·시비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 "중구는 그동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올해부터 서울시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 그리고 기초연금 시행 등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비는 대폭 증가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긴축재정 운용계획을 수립, 내부적으로는 각 사업별 예산절감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등 대외기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주력한 결과,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남대문시장 보행환경 개선 등 15개 사업이 선정돼 전년에 비해 18억 5천만원이 증가한 33억 8천여만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서울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기초연금사업 등 사회복지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10개 사업에 38억4천9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 전년에 비해 24억원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

이경일 의원이 질문한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와 관련, "남산고도지구는 1995년 3월 30일 결정된 후 현재까지 중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 규제 또는 해제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했지만 서울의 상징인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고도지구를 층수와 높이로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므로 이를 높이로만 정하도록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2014년 3월 층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일부 높이완화 효과를 보게 됐다. 또한 중구에서는 자체방침을 수립해 개별필지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 높이 20m지역은 최대 28m까지, 12m지역은 최대 16m까지 완화여부를 결정토록해 규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구민회관 이전,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방안

김기래 의원이 질문한 '구민회관 이전방안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방안'과 관련, "서울시에서 만든 신청사 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략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구민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순 건축비만 대략 328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현 구민회관의 매각수입 외에 청사기금 등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자치단체 신청사는 구청사와 의회 및 구민회관 등이 함께 있는 복합청사라는 것이 특징으로, 중구도 향후 구청과 구민회관 또는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