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재검표 의미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04.01 19:09:58

개표기 조작설 의구심 해소

지난 12월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과 관련, 대법원에서 전국 80개 구시군의 투표지 1천1백4만9천3백11매(총 투표지의 44.58%)를 재검표한 결과 개표기를 사용하여 분류한 투표지에서는 후보자간 혼표가 없었음이 입증됨에 따라 그동안 개표기 사용에 대해 일부에서 가지고 있던 개표기 조작설에 대한 의구심을 깨끗이 해소시키는 계기가 됐다.

 

(개표기 조작설 의구심 해소)

 

 다만 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투표지 즉 미분류 투표지를 개표요원이 육안으로 확인,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 중에서 일부 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부분이 이의제기로 판정이 보류됐다.

 △이번 재검표 결과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됐다.

 이번 법원의 재검표 결과 당초 개표시 후보자별 득표수와의 표차가 수백표에 그치고, 이의제기 등으로 판정이 보류된 표는 총투표지 11,049,311매의 0.0018%인 200표로 약 2만표중 1표꼴인 것으로 나타나 개표의 정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지난 미국의 2000년 대통령선거 당시 플로리다주 투표지 600백여만표에 대한 재검표 결과 부시후보 3,655표, 고어후보 4,902표가 각각 증가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개표관리 기법과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이다.

 △ 일부에서 제기된 개표기 조작설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한 개표기는 이미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그 당시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측에서도 이의가 없었고 특히, 소청이 제기된 도봉구청장선거, 경기광주시장선거, 고흥군수선거 등 3개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에서도 오류가 없음이 입증된 바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된 개표기는 6.13지방선거에서 사용한 개표기와 동일한 것이지만, 개표결과의 집계는 다른 방식을 취했다. 즉 지방선거 당시에는 개표기에 부착된 컴퓨터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연결하여 개표기가 집계한 개표결과를 바로 중앙서버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기에 부착된 컴퓨터의 자료전송기능을 폐쇄하고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통해 확인한 후 개표기와는 분리된 별도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보고하였고 또한 PC 보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도선관위에서 구시군선관위의 개표상황표를 FAX로 보고 받아 컴퓨터로 보고 받은 결과와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개표결과 보고의 정확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구자치신문 제34호 1면 (2003년2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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