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12

중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방규제 완화를 가장 잘 추진한 자치구로 뽑혔다.

중구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의 우수단체로 선정돼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안전행정부장관상을 받았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 노력도 및 기관장 관심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실적, 지역투자 기반 조성 및 투자 유치,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중구는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정책환류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관련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약수시장 활성화 등을 주제로 정책공감 현장콘서트를 진행해 규제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보여 왔다.

특히 호텔 등 창업기업체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구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중구만의 특화사업인 '창업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내 호텔과 협약을 맺고 모두 192명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고자 공사 중인 창업호텔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 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역투자 기반 조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구세감면 조례,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들의 삶에 규제가 되는 사항들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건축이 제한되어 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장기 미시행 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까다로 왔지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10 범위내의 증축 등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건폐율을 90% 까지 완화해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개축과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축조, 조립식 주차시설 신·증축, 4층 이하 건물의 신축과 증축(용적률 200% 이하) 등 일정 범위의 건축규제도 완화해 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중구는 올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분석한 '201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결과 시·군·구 통틀어 3년 연속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지역개발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