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최창식 구청장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입력 2013. 11.27

교육환경 수준향상 명품 교육도시 구축

24시간 안전한 국제적 관광도시 조성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구현을 위해 첫째,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구민생활 안정에 집중하고, 둘째, 모든 계층이 혜택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기부와 나눔의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고, 셋째, 교육환경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명품 교육도시를 구축하고, 넷째,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명소를 늘려 국제적 관광도시 중구로 거듭나게 하고, 다섯째, 중구를 24시간 활력있고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키고, 여섯째, 활발한 소통과 협치로 신뢰를 쌓으면서 고품질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정 운영기조를 밝혔다.

최 구청장은 "그동안 구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중심으로 구정의 생산성과 주민 만족도를 끌어 올리면서 중구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며 "세수의 33%가 줄어드는 유례없는 재정위기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명문학교 육성, 명소만들기 등 주요 역점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해 '품격있는 도시, 살고싶은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 결과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중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행정부 주관 정부 생산성 대상에서 종합분야 최우수상, 문화행정분야 으뜸행정상, 정부합동평가에서 작년 최우수구에 이어 올해도 우수구로 선정됐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분야 최우수구, 문화광광분야 최우수구, 서울시 교육청 주관 평생학습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27건에 28억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는 것이다. 재임기간인 2년 6개월 동안에는 66건에 43억1천만원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는 것.

최 구청장은 "중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서울시 지방세제 개편의 큰 피해자로 올해 585억원의 세입손실을 입고 내년에도 구 세입의 33%인 601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면서 재정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등 정부복지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구의 의무분담도 올해보다 약 32억원이 증가하고 공공요금 인상, 도심 특수행정 처리비용의 증가등 세출수요는 도리어 크게 늘면서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2008년 135%에서 내년 90%로 하락하면서 중구도 이제 보통교부금 지원대상이 됐다"며 "올해는 시로부터 180억원을 보전받았고 내년에도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감소분의 50%인 180억원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 재정악화로 재정보전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정보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중구가 보통교부금 교부단체로 전락돼 금년보다 100억원이 부족한 80억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올해보다 재정이 더 열악해지면서 기반시설 유지보수, 주민편의사업등 기본 구정운영과 필수 법정경비 부담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세출구조를 근본부터 개선한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대폭 줄이고, 성과 낮은 사업, 행사성 사업, 중복사업의 구조조정, 민간단체 지원 축소등 긴축과 효율성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편성했다"며 "특히 초과 근무수당, 여비등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13억원 가량 감액해 예산 절감에 힘을 더하면서 위기극복의 의지를 반영해 17억원 가량의 구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천88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천595억원과 특별회계 289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국·시비 보조금이 99억 늘어나면서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2%증가했으나 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41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