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구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서 완전 공개된다.

중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7월 1일부터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및 회의록을 중구 홈페이지 내 도심재생과 자료실을 통해 공개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열람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돼 있다.

공개되는 부분은 심의(자문) 결과와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다. 회의록은 회의를 녹취해 작성한다.

그러나 발언자들의 소신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시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종결 후 30일(단, 보류된 안건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공개하면 소신있는 발언이 다소 위축돼 공개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나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이번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