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연선 의원(무소속, 중구2)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남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소재 공공 의료기관은 주민의 일부 의료수요만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병원을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의료자원 현황 조사를 보면 자치구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형 의료기관의 소재 및 의료인의 숫자에 따라 사망률 등 건강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강남3구를 제외한 기타 자치구의 경우 암,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의한 표준화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강남 등 특정지역에 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등 서울시 의료 서비스의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등 오히려 의료 인프라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의료센터'를 포함한 국립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나, 분·초에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의료센터'를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 외곽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전부지 일대에 이미 대형병원이 많이 설립돼 있는 만큼 지역간 의료격차만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현 국립의료원 부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해 부지 매각대금을 올려주려 하는 등 국민의 의료 생존권을 담보로 국립의료원에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