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일대 행정동 명칭변경 필요하다"

"미 공병대 부지매입 행정타운 건립하자"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황용헌 송희 김영선 허수덕 소재권 박기재 이혜경 조영훈 의원 순으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 총괄답변과 함께 각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무상급식 전면시행하자, 신당동 일대 행정동 명칭 변경하자, 관광객을 위한 상세지도를 제작하자 등의 중구발전을 위한 제안들이 쏟아졌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문서 순).

황용헌 의원 "노후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 대책은"

송 희 의원 "인구비례 구립어린이집 확충 필요"

김영선 의원 "공립초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해야"

허수덕 의원 "도심 대중교통지도 상세제작 비치를"

소재권 의원 "청구역 일대 역세권 개발 서둘러야"

박기재 의원 "산하기관장 임용 인사청문회 도입하자"

이혜경 의원 "중구 브랜드가치 제고 방안 마련해야"

조영훈 의원 "황학동·현대아파트 주차장 마련 시급"

■ 황용헌 의원

황용헌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동 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건의 △경로당 시설개선과 향후 지원대책등을 요구했다.

신당동 지역 행정동 명칭변경과 관련, "중구의 15개 행정동 중에서 신당제1동에서부터 신당 제6동까지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 해당지역의 주민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밀하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동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획일적으로 그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날로 변화하는 주민의 행정적 시대적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동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신당1동은 대표성과 특성을 고려해 신당동, 신당2동은 충현동, 신당3동은 약수동, 신당4동은 청구동, 신당5동은 문화동, 신당6동은 동화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1970년 5월18일 서울시 조례 613호를 근거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동 명칭에 대해 지역적 특성과 유래를 적적히 반영하고 주민들이 반감없이 명칭변경에 수긍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사용했던 지역명칭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행정동 명칭 변경은 지영위원회의 개최와 심의여부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의 방법과 절차등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로당 시설개선과 향후 지원대책과 관련, "중구에는 45개의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데 일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로당은 내부 시설이 매우 열악해 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구청청사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나 타 복지시설 등 대다수의 공공청사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경로당 시설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노후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는등 환경과 여건이 열악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니, 향후 지원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송 희 의원(부의장)

송희 의원(부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체제 유지 및 승진적체 해소방안 △중림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굿모닝 아침밥 클럽 운영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전개했다.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체제 유지 및 승진적체 해소방안과 관련, "제5대 의회 출범 후 집행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2007년 하반기부터 3년동안 6급 및 7급 승진자 총 68명 중 의회사무과는 단 3명만이 승진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구청장이 독립근평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그 시행여부를 기약할 수 없고 의회와 집행부간은 특수한 관계로 인해 그 관계유지가 항상 편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의회사무과가 종전과 같이 독립근평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회소속 별정직 속기사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원 규정에 따라 직급을 상향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일반직에 준하지 않더라도 동일 직급상당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에 대한 배려는 전례를 감안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림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관련, "구립어린이집은 사설 어린이집 보다 보육료가 저렴하고,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관에서 인증관리됨에 따라 보육대상 자녀를 둔 이용층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지역별 수요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수요대비 공급의 합리적인 균형을 잃어서 희망대상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혜대상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당동 지역과 황학동, 중림동은 수혜대상자가 현저히 적은 지역보다는 시설수를 더 배려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원칙 없이 거의 균등하게 구립어린이집이 배치돼 있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중림동의 경우 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서 결원이 있기만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인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희망자는 언제든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개선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 운영과 관련, "이 사업은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아침 결식률 25%를 상회하는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목적이나 취지에서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돼야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재정부담을 하는 매칭 펀드 사업으로 3천525만원이 지원됐지만 전수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칭펀드 사업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1천만원의 예산을 타사업에 전용해 이화여고와 환일고 188명을 대상으로 1천500원 상당의 조식을 무료로 제공했다"며 "내년에도 후순위에 밀려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한 사업성 예산이 있는지를 재검토해, 중요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시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중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 요구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 운영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무상급식 실시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신중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 요구와 관련, "해마다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은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당초 예산편성과 상이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부실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방안과 관련,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공공시설은 위탁업체등에 운영권이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락종합복지관과 청소년 회관등의 위탁실태를 보면 최초 위탁후 지속적으로 재연장을 통해 수탁체 변동없이 장기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수탁기간 재연장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등을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수입창출 의지와 의무감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위탁운영체의 위탁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탁취소의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감안해 구청장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추진하는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 "자원봉사센터는 서울 25개구 중 18개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2009년부터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면서 "중구는 전년도에 4억4천만원, 금년에는 5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타구는 인건비 지급이 필요없어 예산이 50%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주장했다.

따라서 "위탁운영이 직영과 비교해 효과적이라는 당위성과 명분이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민간주도의 운영을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공공용 청사인 자원봉사센터 옥상에 위법한 건축물이 설치돼 민간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과 관련, "지역주민의 숙원이자 오랫동안 반복 제기돼온 민원사항임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고가가 철거되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존 청소차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가 묘연한 상태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지역주민의 힘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명확한 복안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시비대상이 아니며, 의무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이므로 당위성은 충분하다.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불확실한 가운데 사업추진을 변경한다거나 중단해 버리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구청장은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 허수덕 의원

허수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서울시의원들과의 향후 협조관계 및 역할 △중구 및 도심의 대중교통지도 제작, 비치 △각 동별 자치위원회 개별 사업 지원 계획 △생활체육회 정관변경 타당성 여부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시의원들과의 협조관계와 관련, "감사도중 장성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세울 것 없는 장성군에서 군청과 군수가 나서서 지방특산물을 개발, 판매하며 열악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고 있었다는 사례였다"며 "허울 좋은 재정구조를 가진 중구는 서울시로부터 세목교환이라는 터무니없는 강탈을 당하고, 지원받기로 한 특별보조금 등도 중구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비협조로 조달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앞으로 지금의 형태가 아닌 거꾸로 세목을 신설하고 타구와 차별화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시 의원들과의 향후 협조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 및 도심의 대중교통지도 제작, 비치와 관련, "향후 최소한 10년 이상은 중국의 여행자유화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호황을 맞을 것이다. 한해 600만명 이상이 중구를 스쳐가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가서 뭘 보고 뭘 먹고 뭘 살지를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여행의 꽃은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찾아다니는 것"이라며 일본 출장때 버스만 타고도 재래시장을 쉽게 찾아다닐 수 있는 일본의 버스노선도를 참고해 달라며 집행부에 제공했다.

허 의원은 "천해 관광지 남산을 순환하는 남산버스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일본과 같이 적어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중구 및 도심의 대중교통지도를 만들어 숙박업소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로지점에 비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관광특구별로 추천하는 상세한 관광상품을 지도와 함께 제작할 계획은 없느냐"면서 "의회 민간 학계 관청이 함께 논의하는 관광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각 동별 자치위원회별 사업 지원 계획과 관련, "관광객이 찾기 힘든 중림동의 손기정 기념관과 신당6동 박정희 생가등에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 공동사업으로 기념품 판매점 및 간이 휴게실을 운영해 열악한 자치위원회 재정을 증대하기 위해 개별사업을 지원할 의사는 없느냐"면서 "한정된 중구재정이 아니라 새로운 재원을 창출해서 중구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체육회 정관변경 타당성 여부와 관련, "중구생활체육회에서 담당과장이 해외 출장한 사이, 주요안건인 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중요한 정관변경을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즉석에서 변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변경하는 방법도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돼 있다"며 "이는 어느 특정인이 또 다른 특정인을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 처사였다. 그런데도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가 단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정관변경을 바로 잡아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효율적인 문화복지시설 운영 대책 △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과 공중 화장실 설치 △도심공동화현상 해소 및 인구유입대책 △신당5동 백학길 활성화 대책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효율적인 문화복지시설 운영 대책과 관련, "중구 문화·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설이 중복 설치돼 관리에 일관성이 없고, 시설운영비도 중복으로 투입돼, 예산낭비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권역별로 내실 있게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구립도서관은 신당2동에 있고, 문화원은 명동에, 청소년수련관은 신당3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신당2동에, 실버복지센터는 신당3동에, 보훈회관은 신당5동에, 자원봉사센터는 광희동(쌍림동)에 위치해 있다"며 "단체장의 인기영합이나 치적쌓기 수단으로 시설을 무계획하게 건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복지방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과 공중 화장실 설치와 관련, "중앙시장은 점포수만 해도 650여개에 달해 중구의 대표적 지역상권이지만 접근성이 불편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요 소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의 확보는 물론,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의 확충과 황학동과 중앙시장지역 일대의 치안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파출소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심공동화현상 해소 및 인구유입대책과 관련, "중구의 인구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교육환경이 보다 우수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화되고 특색있는 자율고와 자사고 및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다산로는 신당1·2·3·4동과 신당6동을 관통해 신당5동과 황학동으로 이어지면서 중구전체 인구의 70%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지하철2·3·5·6호선이 경유하고, 수많은 유동인구가 거쳐가는 환승역인 신당 약수 청구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청구역 사거리는 중구의 교통요충지일 뿐 아니라 상업 및 업무 문화지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흥인초교는 운동장이 협소하고 열악한 주변환경에 노출돼 있는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습환경의 최적지로 이전하고 이 일대를 정비해 역세권과 이를 아우르는 상업 및 업무 문화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제시해 주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당5동 백학길 활성화 대책과 관련, "신당5동 백학길은 관할 경찰서와 관계기관등의 유기적인 공조로 퇴폐 유흥업소가 정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비된 업소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만큼 당초 정비목적과 취지대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피력했다.

■ 박기재 의원(행정보건위원장)

박기재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정한 임용제도 정착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임용 여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공정한 임용제도 정착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중구의 단체장의 전횡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중구문화재단의 대표나 주요임원 채용 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성남시와 같이 임명동의안을 승인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은 조직의 건전성 확보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물을 다양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중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체장의 제식구 챙기기식 편법 임용은 조직의 신뢰가 붕괴되고 회복하는데 고통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임용과 관련,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라면서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감사기구는 일반직의 순환보직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감사자로서의 신분이 일정기간만 보장되고, 언제든지 피감사자로 변경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 소신 있는 감사자로서의 역할에 자유롭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의 폐단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코자 3월22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가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후원이나 결연적인 측면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실업자등 소외계층의 지원이나 문화욕구 충족의 차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매년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나 이용인원이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 및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 등은 과감히 축소하고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의 자활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발굴해 확대 운영하고 취업 알선까지 지원하는 체계구축을 위해 구인기업과 사전협약을 체결, 맞춤교육이 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과 대책 △방공호 등 대피시설과 위기 대응 매뉴얼' △구민회관의 관리전환 변경요구 △충무로 국제영화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마방로 일방통행 해제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과 관련, 국가브랜드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인구유입과 기업유치,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브랜드 파워가 높은 강남 송파 서초등 이른바 강남권에 속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긍지를 갖고 있다고 하고, 강남권으로 이사나 이전을 하려는 사람과 기업의 러시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이나 서울시민들은 명동이나 남대문은 알아도 중구라는 자치구명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구브랜드 가치가 중구에 속한 소단위 행정구역보다 못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공호 등 대피시설과 위기 대응 매뉴얼과 관련,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및 추가도발위협으로 인해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구에는 유사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등 대피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등 유사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나 '대피 매뉴얼' 등은 갖추고 있느냐"면서 "이번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모든 안보시설과 민방위 대피시설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민회관의 관리전환 변경과 관련, "구민회관을 지금처럼 구청에서 직접운영한다면 공무원의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체계적 노하우가 결여될 수 있고 경직된 시설운영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경영부실이 우려되고 있다"며 "구민회관 운영의 성격상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면 공무원 인력의 감축으로 비용절감 및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민간경영체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재정부담 감소와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경영 마인드 정착으로 경영내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구민회관을 중구의회 의원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중구의회에 방문했을 당시 건의하기도 했다"면서 "자치구의 의회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명칭변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했지만 건물 명칭을 바꿔도 사용면적은 기존 구민회관 시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검토해서 추진여부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충무로 국제영화제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관련, "2007년부터 개최된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시행착오와 운영미숙으로 존폐여부의 갈림길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고 올해에도 개최여부의 당위성 논란 끝에 어렵사리 그 명맥을 유지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올 초 추경예산안 심사시 관의 지원은 더 이상 없다고 단언했으나 내년도 충무로국제영화제 협찬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영화제를 지속하겠다면 특화된 영화제로 전환해 충무로영화제만의 색깔을 찾아간다거나 서울시 차원의 행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합리적인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방로 일방통행 해제와 관련, "구민회관부터 밀리오레까지 마방로 250m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상습교통체증 및 이륜차 불법주차등이 발생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광특구의 위상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일방통행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회 심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주변상인들의 85%이상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일정과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혜경 의원 추가질문에서 "영유아 프라자와 같이 들어서는 여성회관은 운영등의 현주소를 파악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인 바우처사업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들의 체계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영훈 의원

조영훈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구 행정타운 건립 등 장기 발전 계획 문제 △2011년 예산 편성 관련 △황학동 공영주차장 신설 △현대아파트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관리공단 문제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 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 "민선1기 당시 중구비전 2020이라는 중구발전장기 계획을 유수한 대학에 의뢰해 만들었고, 5년 주기로 보충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 예로 계획에 있던 청계천이 복원됐고, 세운상가 녹지축도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구에서는 경쟁적으로 행정타운을 만들고 그 행정타운에 의해 구민들이 한곳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볼 수 있어서 중구는 언제 행정타운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중구청 2천300여평과 구민회관 1천600여평등을 매각해서 2013년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 공병대 부지 1만2천여평을 매입해 행정타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미 공병대 부지를 매각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 건설업자등이 서로 매입하려고 경쟁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많은 만큼 높이제한등 규제를 통해 묶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구청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1년 예산 편성과 관련,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천억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2천6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가면 갈수록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다행히 세목교환 후 내년예산은 서울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결론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지금 중구에 서울시에서 보존해주기로 약속한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수정안을 만들어 추경으로 할 사업을 본예산에서 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황학동 공영주차장 신설과 관련, "약 300여평 되는 황학동사무소를 헐고 그 자리에 지하 5개층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뒤쪽에는 어린이 집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황학어린이집은 그 옆에 국공유지를 포함해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황학동을 다 다녀 봤지만 마땅한 주차장 부지가 없는 만큼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아파트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신당6동 현대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재개발돼 현재 95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차량은 1천대가 넘는데 주차장은 700대 정도만 수용가능하다. 따라서 늦게 들어오는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사무소 근처와 소방차 진입로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대 아파트 주변 10분 내외의 거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에 문제가 많다. 공기업법에 어긋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투자대비 적자가 너무 많다"며 "공영주차장을 40억원에 임대한다면 40억원이 모두 들어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없어져 버린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소년 수련관, 구민회관 주차장등 흑자가 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적자가 나는 공영주차장등은 임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에 공영주차장 예산이 있다"면서 "중구에 등록주차보다 외부차가 많을 경우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박형상 구청장·국별 답변 주요내용

박형상 구청장은 황 의원 질문에 대해 "행정동 명칭변경은 조례변경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뜻을 합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후된 경로당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성룡 주민생활지원국장이 "36개 경로당에 대해 보일러, 펌프 등 7천500만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실시했으며, 신당2동 경로당에 12억을 투자해 신축, 내년 6월 입주예정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내부 환경시설을 개선토록 서울시 중앙정부와 병행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희 부의장의 의회사무과 근무평정 질문과 관련, "직원사기 증진차원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재개발 추이를 지켜보고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굿모닝 아침밥클럽과 관련, 홍혜정 보건소장이 "취약한 계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려는 취지인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선 의원의 청소차고지, 무상급식과 관련, "중림동 청소차량 이전 문제는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2011년까지 이전토록 하겠다. 무상급식은 중구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5개 타구와 함께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공공시설 관리방안과 관련,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허수덕 의원의 시의원 협조관계, 관광지도 질문과 관련, "서울시의원들과의 향후 협조관계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정기 및 수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일본 관광지도도 잘 받아봤다. 중구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남산순환버스 안내도를 포함하는 등 많은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개편토록 노력하겠다. 관·군 특별위원회의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재권 의원의 질문과 관련, "문화복지시설이 편중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제안한 방향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면서 황학동 화장실 및 공영주차장 건설은 "건립 의지가 있고 황학어린이집 부지사용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흥인초 적정부지 이전 방안도 조심스럽게 접근, 검토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기재 의원의 개방형 직위와 관련, "이미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어 조만간 시행될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신 문화재단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는 등 심층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 "개설 여부는 타구 사례를 참조하는 등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혜경 의원의 중구브랜드 제고와 관련,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교육환경 및 보육환경을 만들고, 영어교육환경을 더 발전시키는 등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무로영화제와 관련,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충분한 생산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민회관 명칭변경 및 관리전환 변경요구와 관련,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비용이 증가하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 현재 운영체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긍정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방로 일방통행 건은 장주영 건설교통국장이 "케레스타, 밀리오레 등에 있는 상인, 주민들을 설득, 동의를 받아 해제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영훈 의원이 질문한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 현재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황학동과 현대아파트 주차장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청장 일괄답안을 마치면서 박형상 구청장은 "비록 당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당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바이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추구해, 중구의회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계속 협력해나가겠다"며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초고층빌딩 사업은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