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재 의원이'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 4일 제183회 임시회를 열고'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제출키로 했다.

박기재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이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란 취지로 지난 2008년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막대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손실과 더불어 재정자립이 더욱 어렵게 됐는데도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세제는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 등록세의 세목교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등 그간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2011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무시되는 악법임을 심히 우려하며, 지방세제개편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이념 및 과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체임을 확인한다. 둘째,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재정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재원만을 가지고 이리저리 메우는 하석상대식 대응만으로 일관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자세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쟁력을 함께 약화시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는데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천명하며,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토록 지방세제 개편을 심도있게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타 광역시 및 시군과 형평에 어긋나는 지방세제 개편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로인해 감소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행중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2008년 수준인 구세 60%, 시세 40% 비율로 환원하고, 공동세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최소 20%이상 지속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초자치단체 자주재정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등 5개항이다.

의원들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졸속입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